# 위조품 처리 정책

처리 프로세스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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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\. 위조품 발견 - 위조상품 신고 내부 모니터링\
02\. 증빙서류 수급 - 수입 신고필증, 구매 영수증\
03\. 상품확보 - 구매자 상품회수, 의심상품 구매\
04\. 감정 - 한국 명품 감정원, 감정진행중인 상품의 경우 상품판매중지/정산보류\
05\. 최종소명 - 최종 소명기회 부여 불응 시, 위조품으로 간주(최종 소명 기간: 영업일 기준 5일)\
06\. 제재 조치 - 피해보상/손해배상/법적조치/판매중지/정산보류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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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 및 조치 사항\
피해보상\
"구매회원에게 위조품 판매로 인한 피해보상"\
위조품으로 판정된 주문 건 환불 + 결제금액의 100% 추가보상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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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\
"주식회사 러너스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배상"\
위조품으로 판정된 상품 판매금액의 300% 금액 배상\
\*손해배상 예시\
\- 상품금액: 100,000원\
\- 손해배상금액 = 100,000원 \* 300% = 300,000원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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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중지\
"주식회사 러너스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플랫폼(센스스토어) 내에서 판매중지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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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보류\
위조품으로 판정된 상품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판매금액 정산을 1년간 보류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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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조치\
"민사 & 형사 소송 진행"\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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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\- 정품 감정은 판매사가 지정한 감정원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
\- 제3의 감정업체에서 위조품으로 판정 받아 문의를 접수한 경우 해당 상품은 회수하여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
\- 주식회사 러너스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 공공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로 조치합니다.

\- 제3의 감정업체의 감정결과는 공공기관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
\- 공공기관, 제3의 감정업체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 정품으로 간주합니다.

\- 브랜드나 카테고리에 따라 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#### 관련 법규

\[상표법]

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8조(침해로 보는 행위)

\*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(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권을 제외한다)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
  1\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
  2\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·판매·위조·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
  3\.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·교부·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
  4\.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

제12장 벌칙 제230조\_침해죄

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\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]

제2조 제1호\_정의

\* "부정경쟁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  1\.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상품의 용기·포장,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(標識)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·반포(頒布) 또는 수입·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

제18조\_벌칙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\[형법]

형법 347조\_사기

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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